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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일반] 트럼프 "불법이민자 피난처도시 이송" 검토…美정가 논란
"법적 권한' 주장하며 反이민 드라이브…민주 반발 속 공화 일각도 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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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투데이 기자 작성일2019-04-15 0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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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 (워싱턴 AP=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불법 이민자들을 이른바 '피난처 도시'(sanctuary city)로 실어나르겠다는 방안을 꺼내든 것을 놓고 14일(현지시간) 논란이 일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트윗 등을 통해 이 문제의 쟁점화를 시도하면서 2020년 대선을 앞두고 반(反)이민 드라이브를 강하게 걸어 지지층 결집을 시도하고 있으나 민주당뿐 아니라 공화당 일각에서도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피난처 도시란 정부의 반(反)이민 정책에 맞서 불법 이민자들을 이민세관단속국(ICE) 등 연방기관의 구금·추방 위협으로부터 보호하고, 불법 체류자 단속에 협력하지 않는 곳을 가리킨다.

샌프란시스코와 로스앤젤레스(LA), 뉴욕 등 주로 민주당 '강세 지역'들이 포함돼 있어 민주당 등 반(反)트럼프 진영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장벽건설에 반대해온 민주당에 대한 '정치적 보복' 차원에서 이런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며 반발하고 있다.

 

또한 합법성 여부를 놓고도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밤 올린 트위터에서 "미국은 체포된 불법 이민자들을 피난처 도시들로 이송할 법적 권한을 확실히 갖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에 따라 우리는 그들이 최상 수준으로 돌봐지길 바란다"며 "특히 형편없는 운영과 높은 세금으로 잘 알려진 캘리포니아주에 의해!"라고 꼬집었다.

 

그는 또 "민주당은 이민법을 빨리 개정해야 한다. 그러지 않는다면 피난처 도시들이 불법 이민자들을 돌보기 위해 당장 '행동'해야 한다"면서 불법 이민자들에 갱단 조직원과 마약 거래상, 인신매매단 등 모든 형태와 규모, 종류의 범죄자들이 포함돼 있다고 주장했다.

 

앞서 워싱턴포스트(WP)는 지난 11일 백악관이 정적들을 골탕 먹이기 위해 불법 이민자들을 피난처 도시로 데려가 풀어놓는 방안을 추진했다면서 민주당 소속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의 샌프란시스코 지역구 등을 포함한 민주당 '텃밭'을 주 타깃으로 삼았다고 보도했다.

 

이에 대해 트럼프 대통령은 12일 올린 트윗을 통해 "우리는 보도된 것처럼 정말로 불법 이민자들을 피난처 도시에만 배치하는 것에 대해 강하게 고려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과 관련, 세라 샌더스 백악관 대변인은 이날 ABC방송의 '디스 위크' 등에 출연, 트럼프 행정부는 당초 불법 이민자들을 피난처 도시로 옮기는 방안이 운송 문제 등의 차원에서 녹록지 않다고 판단했으나 대통령이 원하고 있는 만큼 백악관 차원에서 들여다보고 있다고 밝혔다고 미 언론들이 전했다.

 

샌더스 대변인은 "우선시되는 해결책은 아니다"라면서도 "테이블에 올라와 있는 많은 선택지 중 하나"라고 말했다. 다만 의회가 대통령과 함께 종합적인 이민 개혁안에 대해 머리를 맞대는 게 바람직한 해결책이라고 언급했다.

 

이어 "대통령이 이 방안을 선호하고 있으며 민주당도 이민자들을 그들의 지역사회로 들이길 원한다고 말해왔으니 모두 승리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한번 보자"며 "백악관에서 철저하고 광범위하게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다시 한번 말하건대 이상적인 상황은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이러한 방안은 그러나 이미 백악관의 제안으로 국토안전부 등 트럼프 행정부 내부에서 지난해 11월과 올해 2월 두 차례나 검토된 뒤 비용 문제 등으로 인해 '버려진 아이디어'라고 AP통신이 익명의 소식통들을 인용해 전했다.

 

벤 카딘(민주·메릴랜드) 상원의원은 이날 '폭스뉴스 선데이'에 출연, "이는 정치적 조치로 트럼프 대통령이 이민자들을 정치적 체스 게임의 '졸'로 전락시키고 있다"며 "트럼프 대통령은 해결책에는 관심이 없고 2020년 대선을 위한 정치적 이슈를 지켜내는 데만 관심이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그런 용도에 사용될 예산은 없다"면서 "트럼프 대통령은 종합적인 이민 개혁안을 마련하기 위해 초당적으로 협력해야 한다. 우리는 종합적 이민 개혁 방안을 통과시킨다는데 공감대가 마련돼 있는데 정작 대통령이 원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하원 국토안보위원장인 베니 톰프슨(민주·미시시피) 하원의원도 ABC방송의 '디스 위크' 인터뷰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국경 문제에 대해 지난 2년간 만들어온 대혼란이 재연된 것"이라고 비판했다.

 

여당인 공화당 내에서도 비판론이 제기됐다. 릭 스콧(플로리다) 상원의원은 CNN방송 '스테이트 오브 더 유니언' 인터뷰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피난처 도시' 발언과 관련해 "이민자를 해당 지역에 이송하는 게 합법적인지 불법적인지는 알지 못한다"면서도 "트럼프 대통령이 모든 사람을 열 받게 만들어서 그것과 관련해 떠들게 하려고 한 소리 같다"고 지적했다.

 

이어 "대통령은 민주당이 막고 있는 국경 안보 문제로 인해 매우 좌절감을 맛보고 있는 건 분명하다"면서도 "우리는 모든 법을 준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로이터통신은 "대통령의 제안은 실제 이송에 수반되는 현실적 문제와 함께 법률적 장애물에 부딪힐 수 있어 보인다"며 "법률 전문가들과 관련 단체에서는 이 제안이 정치적 목적을 위한 정부 예산 사용 금지 조항을 포함, 연방 법률을 위반할 소지가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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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데이뉴스]문영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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