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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일반] 트럼프 손 뿌리친 북, 톱다운 돌파구 무산…북미교착 장기화하나?
"트럼프 '생일축하' 친서에 북 "요구사항 수용돼야 대화"…친분-협상재개 분리 '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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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투데이 기자 작성일2020-01-12 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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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북제재 정면돌파 시사한 북한, 한반도 평화와 안정은 언제쯤?'(서울=연합뉴스)

 

 

북미 간 긴장국면마다 돌파구 역할을 했던 톱다운 해법이 이번에는 힘을 쓰지 못하며 일단 벽에 부딪힌 모양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생일축하를 고리로 친서 등을 통해 '올리브 가지'를 내밀었지만, 북한이 '요구사항에 대한 전적 수용'으로 협상 재개 자체의 문턱을 높이며 그 손을 뿌리치면서다. 톱다운 방식을 통한 극적 모멘텀 마련이 무산된 것이다.

 

특히 북한이 지난해 2월 하노이 정상회담 때처럼 제재 완화를 위해 영변 등 핵시설을 포기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며 다시 '공'을 미국에 넘김에 따라 미국의 태도 변화 없이는 북미 간 교착 및 대결이 장기화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김 위원장이 한국시간으로 지난 1일 노동당 전원 회의 발언을 통해 '새로운 전략무기'를 거론, '핵실험·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시험 발사' 재개를 시사하며 북미 간 긴장도가 높아진 상황에서다.

 

그러나 북한이 북미 정상의 친분 관계를 인정하는 한편으로 '충격적 실제 행동'과 같은 직접적 위협 발언은 내놓지 않음에 따라 '레드라인'을 넘는 고강도 도발로 당장 판을 완전히 깨기보다는 미국의 탄핵 정국 및 대선 상황 등 당분간 정세를 지켜보지 않겠느냐는 전망도 나온다.

 

김계관 북한 외무성 고문은 11일 담화에서 한국 정부를 통해 전달된 트럼프 대통령의 생일 축하 메시지와 별도로 트럼프 대통령으로부터 직접 생일축하 친서를 받았다고 확인했다.

 

하지만 그는 두 정상의 친분 관계가 나쁘지 않다면서도 북측의 요구사항이 수용돼야만 대화 테이블에 복귀할 수 있다면서 두 정상의 '톱다운 케미'와 협상 재개는 엄연히 다른 문제라는 분리 대응 기조를 밝혔다.

 

충분한 실무협상을 거치는 '바텀 업' 방식보다는 정상 간 직접 담판을 선호해왔던 그간의 북측 태도와 온도 차가 느껴지는 대목이다.

 

지난해 2월 말 '하노이 노딜'에서 경험했듯 두 정상의 '브로맨스'만으로는 해결이 어렵다는 현실 인식이 반영된 게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미국의 요구사항 수용이 있어야만 대화 재개가 가능하다고 못 박으면서 "미국이 그렇게 할 준비가 되어있지 않으며 또 그렇게 할 수도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고 부연한 것도 그 연장 선상으로 보인다.

 

더욱이 탄핵 소용돌이에 휩싸인 가운데 연초부터 '중동 수렁'에 빠진 트럼프 대통령으로선 대선 국면에서 대북 협상과 관련, 파격적 양보 등에 대한 운신의 폭이 그다지 크지 못한 형편이다.

 

미국이 실질적 양보 의사 없이 대선 상황관리용으로 협상 국면을 이어가려고 한다는 북측의 의구심도 이와 맞닿아있다.

 

일각에서는 김 위원장의 비핵화 약속에 대한 신뢰를 재확인하며 달래기에 나서고 있는 트럼프 대통령으로부터 추가 양보를 얻어내기 위한 북측의 '협상 전술'이 아니냐는 분석도 고개를 들고 있다.

 

김 위원장의 생일(1월 8일)을 기해 연초 유화적 제스처를 내보낸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선 일단 '퇴짜'를 맞는 모습이 연출되면서 '다음 수'를 고민해야 하는 상황이 됐다.

 

트럼프 대통령은 한때 "김정은과 사랑에 빠졌다"고 말할 정도로 김 위원장과의 '친서 외교'를 대표적 자랑거리로 꼽아왔다.

 

그는 북한이 대미압박 수위를 높이던 지난해 12월 초 '화염과 분노' 시절 조롱의 의미를 담아 불렀던 '로켓맨'이라는 별명을 2년 만에 다시 꺼내기도 했지만, 김 위원장의 전원회의 발언이 알려진 뒤에도 '약속을 지키는 사람'으로 추켜세우며 '좋은 관계'를 거듭 강조했다.

 

CNN방송은 '미국이 북한을 속였다'는 김 고문 발언을 주목하며 "김계관의 성명은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에게 보낸 생일축하 친서가 보여준 외교를 향한 문을 다시 열 기회에 찬물을 끼얹은 것처럼 보인다"며 북한이 협상 재개의 '값'을 높인 것으로 보인다는 전문가 견해를 소개했다.

 

뉴욕타임스(NYT)는 "트럼프가 김정은의 생일을 축하하자 북한은 그것으로는 충분하지 않다고 말했다.

 

 김정은이 트럼프 대통령에 대해 좋은 감정을 갖고 있지만, 그것이 (대미) 정책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는다고 한 것"이라고 풀이했다.

 

로이터통신은 이번 성명이 두 정상의 친분 관계가 외교를 위해 단지 아주 조금 유용할 뿐이라는 것을 보여준다는 전문가 견해를 전했다.

 

북한이 이번 성명을 통해 외교에 대한 문을 완전히 닫아둔 것은 아니지만 북미 간 근본적인 간극을 드러냈다는 것이다.

 

미국은 당분간 북한의 추가 고강도 도발을 막는 식으로 상황관리에 주력하면서 대화 테이블 복귀를 위한 해법을 모색해 나갈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현재로선 북한이 요구하는 '새로운 셈법'을 먼저 수용할 가능성은 별로 없어 보여 당분간 모멘텀 마련이 쉽지 않다는 전망이 제기된다.

 

트럼프 대통령이 보낸 친서의 구체적 내용은 공개되진 않았지만 김 고문의 성명에 비춰 북한의 요구사항에 대해 구체적으로 전향적 입장을 표하는 등의 내용은 담기지 않았을 가능성에 무게가 실린다.

 

이런 가운데서도 김 고문이 트럼프 대통령의 친서를 받은 사실을 직접 공개하고 두 정상 간 '특별한 연락 통로'를 언급한 점이 눈에 띈다.

 

북한이 일단 대화 재개 가능성을 사실상 닫았지만 두 정상 간 채널이 열려있음을 강조, 필요하면 톱다운 소통이 언제든 가능하다는 점을 내비침으로써 빗장을 완전히 걸어 잠근 것은 아니라는 점에서다.

김계관 북한 외무성 고문(CG)
김계관 북한 외무성 고문(CG)[연합뉴스TV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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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데이뉴스]문영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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